4월에 자치경찰 확대시행 관련 문서를 보니 지역경찰에 이관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이 없던 걸로 되어 있던데, 갑자기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이 이렇게 갑자기 실시하네요? 참 경찰이 계급사회 상명하복의 조직이란걸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나저나 2단계 실질화 방안 검토의 내용 중에 '주취자 신고 등은 자치경찰이 원칙적으로 출동하고, 불가피하게 수행이 곤란한 경우 국가경찰에서 보완'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그럼 동등하게 '국가경찰이 불가피하게 수행이 곤란한 경우 자치경찰에서 보완' 또는 '자치경찰에서 우선 출동시 국가경찰 출동시까지 기초조사 등 실시 후 인계'라는 등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명시하는 문구를 넣어야 맞지 않나요? 시행 초기라 자치경찰의 정착시까지 국가경찰이 도와주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으나 이런 관행을 이유로 또는 자치경찰의 출동시간,거리상의 문제로 국가경찰에서 업무 떠넘기기가 있지 않을지 심히 우려스럽네요~위 문구상으로만 보면 자치경찰이 이런 저런 핑계로 출동이 어렵다고 하면 결국 국가경찰이 처리를 해야 한다는 말인데 국가경찰 책임 범위가 자치경찰에서 비해 굉장히 넓어 보입니다.

만약 지,파로 택시기사가 주취자를 데리고 오는 경우 자치경찰에 출동요청하여야 할까요? 주취자 신고를 받고 자치경찰에서 출동해서 깨웠는데 행패를 부리며 공무집행방해가 되었을 때는 다시 국가경찰이 출동해서 사건처리를 해야 하나요? 이런 비효율을 타계할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사전에 파악해서 구분을 반드시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확대실시 하면서 파견되는 직원에 대해 신경을 쓰기에 앞서 남아 있는 직원들의 입장을 조금만 더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차피 본격시행이 되면 자치로 넘어가는 경찰은 다른 식구가 되는 것인데... 입양보내는 자식만 생각하고 남아 있는 자식들에 대해서는 너무 무신경하신 것은 아닌지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f) 아직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라던가 본청 지방청 단위에서도 현장에서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라는 등의 답변은 안 달아 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