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 인력 차별한 이유는요?
글쓴이 아라맨 작성일 18-07-07 15:00 조회수 355
자치경찰 2단계 파견 시행 계획안을 보면 이관인력 산출은 지파 현원에서 보정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내권 파출소인 아라파출소와 삼양파출소를 현격하게 차이를 둔 이유는 무엇인가요?
시외권 파출소는 현원이 최저인원이므로 이해가 되지만 같은 시내권 파출소임에도 아라파출소와 삼양파출소를 차별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혹시 2017년도 기준 112총 신고건수 기준이라면 아라파출소의 경우 3월에 개소하였기 때문에 3개월치 112신고건수가 남문,오라에 편입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도 기준 총112신고 건수를 12개월로 나누고 그 중에 1분기를 제외한 9개월치를 다시 곱해서 총 건수를 비교해 보면 대략 360건 정도밖에 차이나지 않고, 관할 또한 동서 방향으로 번영로에서 부터 서부서 경계까지, 남북으로는 연북로 북쪽에서부터 성판악까지 가장 넓은 관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원 계산은 어떻게 한 것인가요? 아라의 경우 순찰요원 1팀 총6명 중 1명은 실습생, 2팀 5명, 3팀 6명이 현원이고 휴직자 1명 있는데 휴직자, 관리반, 소장님 빼면 17명인데 18명이 된 기준이 관리반을 포함시킨 인원인지 아니면 휴직자를 포함시킨 인원인지 궁금합니다. 아라 현원의 경우 작년과 비교했을 때 변동폭이 가장 큰 편에 속하는데, 올해 현원으로 계산을 하려면 올해 기준으로 현재까지의 신고건수를 비교하여 올해 현원을 대입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요? 신고건수는 작년치를 대입하고 현원은 올해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것은 계산방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좌와 비교해 보더라도 아라와 신고건수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고, 관할 면적으로 보더라도 아라가 적지 않은데, 합리적인 설명도 없이 이관 인력,장비 산출에 차별을 두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같은 조건이라면 4교대 하는 자치경찰로 가려고 하지 누가 3교대 하는 파출소에 남아서 근무하려고 하겠습니까? 제발 남아 있는 직원들의 고충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떠날사람  18-07-07 15:06 답변   수정   삭제
아라파출소는 작년 3. 29자로 개소하였기 때문에 1분기에 대한 사건 사고처리 건수가 없습니다. 삼양이 아라에 비해 사건처리 등이 많다는 비교가 전년도 비교라면 아주 잘못된 비교라고 판단됩니다.
    아라맨2  18-07-07 17:54 답변   수정   삭제
제주자치경찰 확대 실시 2단계 파견 시행 계획에서 보면 인력산출 계산은 지구대,파출소 현원x 보정비율(27.9%)를 곱하여 산출한 결과 인데
계산을 해보면 삼양 파출소 현원 21명x27.9= 5.985명이고 아라파출소 현원18명x27.9= 5.022명이 산출됨니다.
그러나 문서에 보면 삼양파출소 이관인력은 1명입니다. 삼양파출소의 산출 인원은 5명이고 문서에 기입된 이관인력 1명인데 차이가 난 점이 궁금합니다.
    아라맨3  18-07-08 05:23 답변   수정   삭제
시행계획의 112총건수 와 현원 계산 등 통계를 낸 자료의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명확한 기준과 인력 산출 등의 차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형근  18-07-08 09:17 답변   수정   삭제
자치경찰 2단계확대 시행과 관련하여 갑자기 변동됨에 따라 아라파출소 직원분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내년 전국 5개도시에 시범운영될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기에 앞서
제주에서 시행중인 자치경찰제에 경찰개혁위 안을 토대로 먼저 시범운영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치경찰 출동사무에 대해 동부서 관내에 한해 자치경찰 스스로 출동하여 처리해 봄으로써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등 제반사항을 점검하여 개선할 것을 찾아내고,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시행해 나가야 할 듯합니다.
저 또한, 자치경찰도 24시간 근무하면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문제에 대해서는 출동하여 처리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이관인력을 산출하는데 다양한 변수가 존재합니다.
가령! 조천파출소와 함덕파출소에서 보정값을 적용해 인력을 감축할 경우 순찰차량 1대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지구대/파출소를 감안할때 순찰차 2대 또는 1대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은 남겨두고, 감축된 그 지역에는 자치경찰 순찰차를 배치하여 자치경찰 출동사무를 처리토록 해 봄으로써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주민생활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시행초기 다소 혼란스럽겠지만 무늬만 자치경찰이 아니라 제대로 운영되는 자치경찰이 될 수 있도록 협의과정에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라맨  18-07-09 08:26 답변   수정   삭제
혼란이 예상되는 것은 정책을 시행하면서 당연히 예상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료 산출에 대한 합리적이고 이해할만한 설명이 우선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장님 답변에서도 제가 여쭤본 현원에 휴직자가 포함된 것인지 관리반이 포함된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해명도 없이 원론적인 답변 뿐입니다. 지금은 지역경찰의 신분이 바뀌는지, 남은 자기의 인생을 어떤 곳에서 어떤 동료들과 함께 할 것인지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시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할 수 밖에 없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형근  18-07-09 16:59 답변   수정   삭제
아라파출소 직원분의 고충을 이해합니다.
동부서 자체 지역경찰에서 이관인력을 산출해야만 되는 현실을 감안할때 휴직자등 사고자를 제외하고 아라파출소 현원 18명중 보정율을 감안하여 계산할때 4.5명이 나왔는데 부득이 5명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차후 동부서내 지역경찰 인력 재배치 부분은 별론으로 하고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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