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발령인가요? 솔직히 말해주세요!
글쓴이 강제로 하나요 작성일 18-11-13 12:35 조회수 336
2019년 제주에서 자치경찰 시범운영 할때
생안기능 지구대파출소가 자치경찰로 간다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강제발령하나요? 강제 사표수리?
전국적으로 그런건가요? 제주만 먼저 소속을 바꾸는 건가요
    기획예산계  18-11-13 17:40 답변   수정   삭제
2019년 제주청의 시범실시는 지금과 같은 파견 형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구대 파출소가 자치경찰로 이관되는 것은 "자치경찰법" 제정 이후에 가능합니다.
예상일정대로라면 내년 하반기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위의 안에 의하면, 법안 통과 이후에도 자치경찰제도가 완전히 정착하기 까지는 국가직을 유지하는 것으로(파견 형태) 되어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안이 아니므로, 11월말 자치분권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는 최종안을 신속히 공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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