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시범운영에 대하여 | |||||
| 글쓴이 | 자치운영에 대하여 | 작성일 | 18-11-13 12:40 | 조회수 | 2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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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동부서 등에서 자치경찰 시범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돌아가는지? 문제가 발생해도 대책이 없이 시간만 흘러가는지?
지역경찰에서는 불만이 쌓여가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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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예산계 18-11-13 17:43 | 답변 수정 삭제 |
| 지금까지의 시범운영 결과, 현장의 가장 큰 불만사항은 인력과 장비의 부족이었습니다. 제주청에서는 인력과 장비의 증원을 지속적으로 본청에 건의하고 있고 본청에서도 지역경찰 인력 증원 문제를 깊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주 금요일(11.16) 경찰청 자치경찰지원과장이 우리청을 방문하여 현장직원 간담회를 가질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그간 시범운영의 어려움과 문제점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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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목소리 18-11-15 18: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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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을 잘못 짚으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우리 경찰의 애로 사항이라고 하면 인력,예산을 빼로 말하라고 하죠? 자치경찰과 합해서 생각하면 장비와 인력은 그대로입니다~ 핵심은 업무분장의 불명확성과 서로의 공조체계가 그다지 끈끈하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공동사무의 경우 자치경찰 단독으로 처리한 건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치경찰 사무라도 툭하면 공동대응 요청해서 국가경찰이 죄다 처리하게 하고, 공동사무에서 자치경찰이 먼저 출동해서 처리하고 있는 경우를 파견 초반 외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국가경찰 사무에서 공동대응을 요청해서 자치경찰이 출동했다 해도 결국 국가경찰이 출동해서 사건이 마무리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사고 같은 경우도 공동대응 요청하면 현장까지 도착시간이 너무 길어 결국 사건이 다 끝나야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국가경찰은 인원도 없어서 대기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자치경찰은 대기시간만 되면 칼같이 들어가서 대기 챙겨먹고 순찰차 1대를 세우고 있습니다~자기들 끼리 출동이 많으면 국가경찰에 공동대응 요청하면 그만입니다! 이게 과연 정상입니까? 파견 당시 예상했던 문제점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파견당시 간담회에서도 위험방지에 대한 사안별 구분을 명확히 해서 업무를 분담시켜 달라고 요청도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파견 나간 직원들은 오히려 근평, 수당, 업무 모든 면에서 혜택을 보고 있는데 남은 사람들만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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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예산계 18-11-16 08: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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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 우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범운영은 현행법의 범위 내에서 시행되고 있어 자치경찰의 권한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위에서 발표한 초안에는 자치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초동조치 권한이 부여되기 때문에 자치경찰법 제정 이후에는 공동출동 부분이 상당수 줄어들 것이라 생각됩니다. 파견직원과 국가경찰의 단순 비교를 떠나, 좀 더 크게 바라보아주시고 특위에서 발표한 초안에 대해 금일 현장간담회 시 본청에 많은 의견들이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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