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역경찰의 여론은 자치경찰로 인원이 파견되어 국가경찰의 인원이 줄지만 인원이 간 만큼 업무가 자치경찰로 이관 되지 않기 때문에 남아 있는 국가 지역경찰에서 112신고 출동 및 각 부서 하달 업무 등을 하게 되어 업무만 가중 된 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휘부에서 위와 같은 점을 우려하여 국가 지역경찰 업무경감 및  자치경찰 체포권한 부여를 위한 법률 검토 등을 하고 있지만  법률 검토 등 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이고 그때까지는 국가경찰에서 과중된 업무로 희생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위와 같이 남아 있는 국가경찰에서 업무가 과중 될 것을 알면서 이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 복지, 인세티브 부여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자치경찰로 이관 되는 직원들의 복지 등에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몇가지 아래와 같이 비교 해보았습니다.

 

1. 지역경찰 활동비

    자치 지역경찰 월 30만원/ 국가 지역경찰 월 20만원

  --> 이외에도 자치경찰은 출동을 하게 되면 '출장수당'으로 활동비 30만원을 포함해 월 50만원 정도 받을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면 국가경찰은 출동수당이 있으나 월 10만원 정도 선입니다.)

   

2. 성과 평가 및 성과금

    자치 경찰의 경우 성과 평가를 하지 않고 "T" 등급 부여로, A와 B등급의 중간으로 본봉의 110% 지급함.

    국가경찰의 경우 동부서 생활안전과는 생활질서계와 동일한 등급 부여, 지역경찰의 경우 성과지표만 일부 조정하고 성과평가  예정.

   ---> 동부서 생활안전과의 경우 서부서,서귀포서와 동일한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성과평가를 하지 않고 동부서 생활질서계 성과등급을 부여한다고 하는데, 노력하여 S등급을 받을 기회를 박탈 당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동부서 생활안전계가 타서에 비해 좋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한 서부서,서귀포서가 S등급을 받을 확률이 높아진 것입니다.

  ---> 동부서 지역경찰의 경우는 자치로 파견되어도 지파출소는 동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성과평가를 한다는 논리인데, 성과 평가를 한다는 것은 1년간 지역경찰의 업무 과중으로 이어집니다. 중요범인 검거를 더 해야하는 등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말입니다.

  

     결론은, 자치경찰 파견에 따른 특수한 상황을 고려 남아 있는 동부서 지역경찰에게가 업무가 과중되지 않게 성과를 폐지하고 최소한 A등급을 보전해주었으면 합니다.(본청에서 성과평가를 해야 한다고 고수해서 안된다는 답변을 하지 말아주세요. 자치경찰에서는 성과평가 하지 않고 T등급을 받고 있지 않나요?)

 

3. 인사고과

    자치경찰 파견자의 경우 국가경찰 원소속에서 1차 평정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평정 부분을 제가 잘 몰라 어떤 점이 좋은지는 명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인사고과에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 그 외에 기획예산계에서 국가 지역경찰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 등을 계획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