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되는 항목에 대해 업무경감 확실히 이루어져야
글쓴이 지역폴 작성일 18-03-30 09:37 조회수 460
지역경찰 입장에서 보면 자치경찰 시행이 확대될 경우 이관되는 항목에 대한 업무경감이 확실히 이루어져야 할 듯 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불편이나 주정차 문제 등의 자치경찰 업무에 대해서 112신고가 이뤄지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112 상황실에서 곧바로 자치경찰에 하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치경찰 업무로 이관이 되었음에도 국가경찰도 단속권한이 있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지역경찰에 하달을 하고, 자치경찰은 인원부족을 호소하면서 업무를 국가경찰로 미루고 이를 다시 지역경찰에서 조치하도록 한다면 자치경찰제를 시행함에 있어 아무런 실효성도 없어 보이고, 실제 근무자들은 현장에서 "이럴꺼면 왜 자치경찰을 시행하나?"라는 불만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자치경찰에서 안전띠 단속을 하다가 무면허 운전자를 발견하면 국가경찰에 신고를 하고 있는데, 자치경찰에도 완벽한 단속권 부여를 해야지 자치경찰제 시행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왕 시행하는 거 권한도 대폭 이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계  18-03-30 12:44 답변   수정   삭제
작성하신 글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시범시행은 국가경찰의 한시적 파견형식으로 시행됩니다. 지역경찰의 업무를 경감하면 파견직원의 업무가 늘어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교통분야 등 사무가 이관되더라도 현재와 같은 체제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자치경찰법안이 마련됨에 따라 '19년 5개시도에서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역경찰 업무가 경감될 수 있도록 본청에 적극 건의 하겠습니다.
      지역폴  18-03-30 13:55 답변   수정   삭제
지금처럼 운영이라면 교통순마도 서 상황실 지령을 받고 움직인다는 것인가요? 대형 교통사고나 교통불편시 상황실을 통해서 지원을 요청하면 교통순마가 현장에 오는데 파견 실시 후 지원요청을 해도 자치경찰의 사정에 따라 올 수도 있고 안 올수도 있게 된다면 자치경찰 시행을 안하느니만 못하다는 것이죠~ 위 답변으로 추론해 볼 때 지역경찰의 업무는 경감 없이 오히려 전에 지원올 수 있었던 교통순마 등의 경력만 이관되어 지역경찰의 업무는 사실상 늘어나는 것으로 우려됩니다. 대형 교통사고시 유관기관 모두 출동하여 소방은 구조, 국가경찰은 사고처리, 자치경찰은 교통소통에 힘을 써야 함이 마땅한데 그렇지 않고 국가 경찰만 출동한다면 힘에 부치게 됩니다.
유실물 업무도 지역경찰에서 접수를 받은 후 경찰서 서류는 경찰서 체송 따로 유실물은 자치경찰 체송 따로 이렇게 운영이 되나요? 아니면 유실물 접수시 자치경찰로 갖고 가도록 유도해야 하나요? 세세한 업무 분담 지침이 없이 현재처럼 지역경찰을 운영하도록 한다면 지역경찰에서는 오히려 이중으로 일을 하게 되어 업무가 가중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계  18-03-30 17:24 답변   수정   삭제
지역경찰은 모든 업무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치경찰 확대시행이라고 해서 국가경찰 업무를 자치경찰로 넘겨 국가경찰 업무가 줄었으면 하는 마음은 저희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번 확대시행은 자치경찰도 국가경찰도 늘어나는 인원이 없습니다. 업무가 그대로고 인원도 그대로니 체감 업무량도 똑같습니다. 단지, 교통,여청,생안 직원 일부가 자치경찰단 사무실에서 일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유실물의 경우 지역경찰에서 접수 후 질서계에 인계하는 것을 자치경찰단에 있는 유실물 직원(국가경찰)에게 인계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통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지역경찰에서 하던 일은 계속하고 지원요청을 하면 자치경찰단에 있는 교통직원(국가경찰)이 지원출동 할 것입니다.
      지역폴  18-03-30 17:55 답변   수정   삭제
자치경찰 시행 이후 현재까지 여러차례 핑퐁게임을 봐 왔던 경험상 지역경찰 업무에 과중함이 우려됩니다. 전면 실시될 경우도 핑퐁게임이나 자치경찰에서 업무에 대한 회피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소방과는 서로 지원요청시 지원이 잘 이뤄지는 것 같은데 자치경찰과도 그런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바쁘신데 답글 남겨주시고 신경써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방청에서의 노력이 헛되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역폴  18-04-03 17:16 답변   수정   삭제
자치경찰과 TF팀 회의시 현재 지역경찰에서 초동조치하는 민감한 부분부터 세로운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경찰에서는 인력부족을 호소할것이고 서로 업무분담 부분에 보다 세밀하게 토의하여 서로 분쟁소지를 사전에 제거해야 합니다
힘드시겠지만 국가경찰이나 자치경찰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수 있도록 보다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기획예산계  18-04-09 07:59 답변   수정   삭제
말씀하신 것 처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업무 처리에 분쟁이 없도록
업무분담과 예상 문제점을 세밀하게 토의하여
지역경찰의 초동조치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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